점유이탈물횡령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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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되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재물 등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 우연히 점유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이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로는 피의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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