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적용범위 |
-보증금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
건물의 임대차
(예)서울 2억4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규모의 제한이 없음) |
| 대항력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 우선변제권 |
-대상 :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자
-경매.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음 |
최우선
변제권 |
-(예)서울 : 보증금45백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350만원 한도로 보상(보호대상
보증금의30%)
-임대건물가액 1/3범위내 해당 |
-(예)서울 : 보증금 40백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6백만원을 한도로
보상(보호대상보증금의40%)
-임대건물가액 1/2범위내 배당 |
임대차
기간 |
-계약기간은 최소 1년
-5년범위내 계약갱신요구 가능 |
-계약기간은 최소2년 |
차임 보증금
증감 |
-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12%)내에서 가능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못함 |
-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5%)내에서 가능 |
| 열람.제공 |
-제공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사항
.확정일자
등
-제공대상
건물임대차 이해관계자 |
없음 |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할 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내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할 4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내 |
차임(월세) 의 보증금
전환 |
보증금의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에 대하여 100을 곱하여 환산하여
보증금에
포함(보증금+차임X100) |
차임(월세)은 포함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