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법률상담센터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및 반환거부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벌칙-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Law Firm]  횡령죄 법률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