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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35

[형사 변호사] 보복운전 법률상담센터 (보복운전의 종류, 난폭운전, 난폭운전의 유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9조(특수손괴), 제 284조(특수협박)를 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종류 -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 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진로를 변경해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 차량 옆에 붙어 .. 2020. 6. 9.
[형사소송 변호사] 성범죄 법률상담센터 [형법상 성범죄, 성폭법위반,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범죄 범죄 처벌 규정은 형법, 성폭법, 아청법, 아동복지법에 산재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구속 또는 법정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방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형사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에 밝은 변호사가 있어야만 검사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여야 하고,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사.. 2020. 6. 8.
[형사 변호사] 재물손괴죄 법률상담센터 (문서손괴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물(문서) 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물(문서)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에서 ‘재물’이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하고,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2020. 6. 8.
[서초동 변호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법률산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전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 2020. 6. 8.
[서초동 변호사] 소년 성범죄 법률상담센터 (성폭법위반,아청법위반,형법상성범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년성범죄 보호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되어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성범죄 사건은 매우 정교한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상담하고 소년의 심리와 사건 발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까닭입니다. -소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래와 같이 매우 넓습니다. 형법상 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2020. 6. 5.
[서초동 변호사] 횡령 배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55①),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②). 사기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에 위한 보관’, ‘불법영득 의사’에 대한 판단이, 배임죄에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임무위배행위’ 및 ③ ‘재산상 손해’ 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횡령·배임죄는 법리적 판단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복잡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횡령금액 특정과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죄.. 2020.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