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변호사56 [서초동 변호사] 공사금지 가처분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법률상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공사방해의 행위 태양은 사람 또는 물건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장비나 인부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건축주 또는 시공자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점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안보다 더욱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거나 침해의 확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2022. 11. 24. [교대역 변호사] 선급금 법률상담센터 (선급공사대금, 선급금보증계약, 선급금의 정산, 미정산선급금 가압류)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입니다. 대규모의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수급인을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수급인은 위 선급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추후 수급인이 수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선급금을 공제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선급금보증계약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을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과 공사계약이.. 2021. 2. 4. [교대역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소송 법률상담센터 (기여분 청구 소송,특별연고자 분여청구 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유류분 청구소송 )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 2021. 2. 4.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명도소송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 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 이라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첫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둘째.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셋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 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물건 등)을 처.. 2021. 2. 4. [서초동변호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 법률상담센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그 수익자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채권자대위권과는 달리 사.. 2021. 2. 4.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매매 분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매매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인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매수인은 약정된 금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매 분쟁의 다양한 유형 ·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계약을 해제할 경우 · 매매목적물의 가압류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매수인의 잔금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시 법률관계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 매매목적물(토지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대금감액청구 가능 여부 ·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 부동산.. 2021. 2. 4.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