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변호사123 [서초동 변호사] 투자금 반환 소송 법률상담 (투자사기, 투자금 회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통 투자사기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괘씸죄로 처벌만을 하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함께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투자금 반환소송에 도움이 되는 증거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010년 3차례에 걸쳐 개인 투자운용사인 홍길동에게 투자권유를 받고 3천여만원을 투자한 이몽룡. 투자할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 대신 원금에 대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투자금은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했던 이몽룡는 20.. 2021. 12. 30. [서초동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계약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2자간 등기명의신탁,종중과 종원 사이의 명의신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제3자 사이의 각종 분쟁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둔 것”,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등으로 정의하며, 명의신탁목적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2021. 2. 4. [교대역변호사] 설계 감리 분쟁 법률상담센터 [설계비 미지급, 설계계약 해제, 설계상 하자] 설계비 미지급, 설계계약 해제 및 해지 설계 및 감리용역비는 공사가 중간에 타절될 경우 그 용역대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정절차를 통하여 기성용역비의 액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그 업무가 대부분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산출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어, 기타 기성공사비에 대한 감정절차와 비교하여 많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감정절차 진행시 철저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설계상 하자 건설공사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시공상의 하자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고, 설계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 2021. 2. 3. [교대역변호사] 부동산 매매예약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본 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장래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매매의 예약은 보통 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며, 또한 채권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대물변제의 예약 및 재매매의 예약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약완결권은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의 상대방 또는 그의 법적 승계인에 대하여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약완결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가 기.. 2021. 2. 3.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명의신탁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되게 됩니다. 타인에게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인 만큼 통상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 부부 간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자(=실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법원에 부동산 혹은 금전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부간 또는 종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 ① 형제간에 형의 소유부동산을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2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실소유자인.. 2021. 2. 2.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보증금 반환소송 ) 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때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엔 최후의 수단인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및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을 하는 법원에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 소장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되며, 증거조사도 엄격하.. 2021. 2. 2.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