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역 변호사123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아파트 분양권 분쟁 법률상담센터 (아파트 분양광고, 선시공 · 후분양의 분쟁, 아파트 분양업체를 통한 계약체결) 아파트 분양권 분쟁 1. 아파트 분양광고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합니다. 대법원은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 견본주택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중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분양자는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 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 .. 2021. 2. 2.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일조권 침해 소송 법률상담센터 (일조권소송,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 . 부동산 일조권 침해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 설치되어 이를 방해받는 경우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조권 소송 일조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가해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에 대하여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도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과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일반적 .. 2021. 2. 2. [서초동 변호사] 무단점용토지보상 법률상담센터 (무단점용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 토지의 무단점용이란? 우리주변에 개인의 토지가 공용도로나 사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다수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무단점용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구역내의 토지를 수용, 기부체납 등의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도로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무단점용 당한 토지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개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무단점용의 사실적 근거 재산세납부고지서에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본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도로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토.. 2021. 2. 2.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 법률상담센터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양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1995. 7. 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법 제4조 ①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역시 무효입니다 (법 제4조 ②항 본문). 또한 과징금 (법 제5조)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 제7조)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법 제2조 (1)가),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유효하다(부동산 상호명의신탁; 법제2조 (1)나), ③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2021. 2. 2.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도급공사 하자 법률상담센터 (하자 여부, 하자보수비 산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약정 ,공사대금지급지연, 지체상금)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율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실무적으로는 ①하자 여부(설계도서 외에 당사자간 도급계약서 내지 현장설명서 등으로 특별한 성능기준을 약정하였으나 불분명한 경우) ②하자의 발생원에 대한 다툼(선행공종 및 복합공종으로 시공되는 경우 하자발생의 책임자가 불분명한 경우) ③하자보수.. 2021. 2. 1. [교대역 변호사]부동산 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법률상담센터 (기성고 비율의 구체적 산정방법,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 기성고 공사대금 소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수차례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기성고 비율 (%) = (①기시공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①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②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기시공 공사대금 = (약정된 총공사비) X (기성고 비율) ① 및 ② 각각에 대하여 감정을 합니다. ① 기시공부분의 공사비만으로 기성고를 평가할 경우 수급인이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총공사비에서 ②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할 경우 계약해제 이후 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도급인이 미.. 2021. 2. 1.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