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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97

[형사 변호사] 보복운전 법률상담센터 (보복운전의 종류, 난폭운전, 난폭운전의 유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9조(특수손괴), 제 284조(특수협박)를 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종류 -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 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진로를 변경해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 차량 옆에 붙어 .. 2020. 6. 9.
[형사소송 변호사] 뇌물죄 법률상담센터 (뇌물공여죄, 알선수뢰, 알선수재, 뇌물죄 성립요건, 뇌물수수죄 처벌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를 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증뢰죄라고 합니다.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인 것이거나를 가릴 필요는 없고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 - 대가성 - 뇌물의 목적물은 형태의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 뇌물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성립. - 당사자가 .. 2020. 6. 8.
[형사 변호사] 재물손괴죄 법률상담센터 (문서손괴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물(문서) 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물(문서)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에서 ‘재물’이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하고,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2020. 6. 8.
[서초동 변호사] 횡령 배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55①),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②). 사기죄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에 위한 보관’, ‘불법영득 의사’에 대한 판단이, 배임죄에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② ‘임무위배행위’ 및 ③ ‘재산상 손해’ 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횡령·배임죄는 법리적 판단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간 복잡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횡령금액 특정과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횡령·배임죄.. 2020. 6. 5.
[서초동 변호사] 가맹사업법 위반 법률상담센터 (상표권 침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사업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을,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합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 먼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함부로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표지에 대한 가맹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이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 2020. 6. 2.
소년 폭력사건 법률상담센터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년 폭력사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 사안은 학교 폭력으로 행정적 처분을 받는 외에 별도로 형사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10세 이상 이라면 촉법 소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재판부(가정법원)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공모, 방조의 혐의가 억울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사안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재판, 경찰 조사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안의 능동적 해결과 선제적 대응을 하여 보다 경한처분, 보다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Law Firm] 소년 폭력사건 법률상담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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