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취소처분 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취소처분 소송 경찰청에서 내려진 처분이 ① 경찰청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② 단속과정에서 위법·부당함이 있는 경우, ③ 운전자의 운전경력,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활/경제적인 부분, 운전당시 상황, 나이, 연령, 가족관계 등으로 보아 운전자의 사정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신청 내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제방법으로는 ① 이의신청이란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처분청(지방경찰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 기간 처분을 안 날(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접수 후 결..
2020. 4. 28.
학폭위 진행절차 법률상담센터 (학폭위 가해학생,피해학생 불복수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진행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피해학생,가해학생 위원회로 출석 ▼ 피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 가해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논의 ▼ 조치결정 ▼ 결과통보 및 교육청 보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법은 제13조에서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되, ..
2020.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