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변호사15

[서초동 변호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법률산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림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전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 2020. 6. 8.
[서초동 변호사] 소년 성범죄 법률상담센터 (성폭법위반,아청법위반,형법상성범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년성범죄 보호자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되어 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성범죄 사건은 매우 정교한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상담하고 소년의 심리와 사건 발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한 까닭입니다. -소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래와 같이 매우 넓습니다. 형법상 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2020. 6. 5.
[서초동 변호사] 유사수신행위 법률상담센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3조).” “①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제6조).”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극,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 2020. 6. 2.
[서초동 변호사] 공갈죄 법률상담센터 (강도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갈죄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0조)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강도죄와 동일하나 그 정도나 방법은 강도죄.. 2020. 6. 2.
배임 배임수재 법률상담 (배임죄 성립요건, 배임죄 유형 및 처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임, 배임수재 배임범죄는 신분에 따라 일반배임과 업무상배임으로 나뉘고,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배임)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 됩니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배임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익, 재물의 부정한 수수를 처벌하는 범죄로 사적 뇌물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임범죄는 판단법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범죄이며, 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형사 범죄로 법리논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처리에 적극 변호인의 조력이 없다면 방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안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열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2020. 6. 1.
[서초동 변호사] 업무상배임 법률상담센터 (업무상 배임죄 처벌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업무상배임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 -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 - 이 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또는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