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업무상배임 법률상담센터 (업무상 배임죄 처벌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업무상배임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배임 성립요건

-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

 

- 이 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또는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합니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 친족 간에 행해진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

 

 

업무상배임죄로 특정경제 가중처벌 피하려면?

 재산상 손해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경제 가중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반사항에 대한 진술로써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Law Firm]  업무상배임 법률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