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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반품을 시키거나 경품 · 저가납품 등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미보상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3가지 의무사항
-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 의무
-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7가지 금지사항
- 상품대금 감액
- 상품 수령거부 지체
- 상품 반품,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 배타적 거래 강요
- 경영정보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상품권 구입요구, 보복행위
처벌
이 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는 최대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전액 또는 매장 임차인의 연간 임대료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Law Firm]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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