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35 모욕죄 법률상담센터 모욕죄 명예훼손죄와는 다르게 친고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Law Firm] 모욕죄 법률상담 2020. 5. 29. 사기죄 법률상담센터 (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피해자의 착오를 유발하고 피해자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사기죄의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전 차용사기입니다. 이 경우 금전차용 당시 차주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대주가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2020. 5. 29. 배임 법률상담센터 (배임죄,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임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배임은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릅니다. 형법 제355조 2항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져 있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 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되는데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2020. 5. 29. [서초동 변호사] 체포·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현행범 체포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체포란?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안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속과 같으나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과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과는 구별됩니다. 체포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의 요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사시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권자 수사기관 중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직접적인 청구권이 없으며 검사에게 신청하여 .. 2020. 5. 29. 사기죄 법률상담센터 (금전차용사기, 투자사기, 매매사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가장 대표적인 재산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그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판·검사들 조차 가장 어려운 범죄로 꼽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의 적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판단 을 위해 법률적,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한 형사법 분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금전차용, 투자, 매매 등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일방이 거래를 이행하지 못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기죄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적 거래당시 상대방에게 약정한 바를 이행할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입.. 2020. 5. 26. [서초동 변호사] 사기 법률상담센터 (사기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기죄 상대를 기망하여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망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문서, 구술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채무를 제공받거나 변제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생긴 경우라면 그 효력이 영속적이든 일시적이든 관계없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보통 5천 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침착하고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벌칙- 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 2020. 5. 2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