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법률상담센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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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간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당사자는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시 주의해야 할 점

 

이혼소송 단계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받은 당사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 소송에 상간자가 포함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000~5000만원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되며,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000~3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상간자가 공무원, 대기업 직원, 공인인 경우 대개 협의나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이런 경우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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