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법률상담1 강제집행면탈죄 법률상담센터 (권리행사방해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민사판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데도 이것을 빼돌려 외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은 강제집행면탈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취거·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한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확이 포착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병행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2020.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