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관련 분쟁1 [교대역 변호사] 계약금 반환 법률상담센터 (계약금소송, 위약금 소송) 교대역 변호사 계약금 분쟁 관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위약금 특약의 예로는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상환’ , ‘계약위반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등)이 있습니다. 해약금 조항과 달리 위약금 조항은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따라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자의 상대방은 손해발생,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고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약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계.. 2021.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