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법률상담센터1 [서초동 변호사] 공갈죄 법률상담센터 (강도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갈죄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0조)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강도죄와 동일하나 그 정도나 방법은 강도죄.. 2020.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