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중개행위1 [교대역 부동산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중개행위 법률상담센터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부동산 중개 분쟁 ) 부동산 중개 분쟁 우리는 주변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중개행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설명을 재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내지는 자격증이 없는 부동산 중개보조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제6조 제5항 은 이 경우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 2021.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