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1 "만화카페,만화방 유해업소아니다"학교 앞 영업 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법률상담센터 [북 카페(만화 대여업]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학교환경정화위생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 취소청구소의 판결문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법무법인 태진 입니다. 원고는 서울 관악구 대학5길 **(신림동 241-***) 소재 건물의 지하 1층 일부(286.61㎡)에서 ***카페라는 상호로 만화대여업을 운영중 자신의 만화카페 인근 건물에 위치한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이미 금지시설에서 제외됐는데 북카페만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고, 이듬해 북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 2020.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