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법 위반1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법률상담센터 (3가지 의무사항, 7가지 금지사항, 처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반품을 시키거나 경품 · 저가납품 등을 강요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미보상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3가지 의무사항 -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 의무 -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7가지 금지사항 - 상품대금 감액 - 상품 수령거부 지체 - 상품 반품,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담 전가 -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 배타적 거래 강요 - 경영정보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상품권 구입요구, 보복행위 처벌 이 법을 위반한 대규모 유통업자는 최대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전액 또는 매장 임차인의 연간 임.. 2020. 6.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