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 무면허운전 법률상담센터 (무면허운전 벌금,처벌규정, 결격기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무면허운전 벌금(처벌규정), 결격기간 차종(종류) 법률 형사처벌기준 결격기간 자동차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2회까지는 1년 무면허 3진은 2년 원동기장치 자전거 (오토바이) 도로교통법 제154조 30만원 이하 벌금또는 구류 6월 위험운전치사상 상해 8주 이상 상해 4주 이상 1년 건설기계 무면허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는 음주운.. 2020. 5. 7.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법률상담센터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 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 -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측정 거부 2년이하 징역 또는 .. 2020.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