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변호사1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법률상담센터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 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 -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측정 거부 2년이하 징역 또는 .. 2020.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