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3 [서초동 변호사] 공사금지 가처분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법률상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공사방해의 행위 태양은 사람 또는 물건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장비나 인부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건축주 또는 시공자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점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안보다 더욱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거나 침해의 확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2022. 11. 24. 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한정후견, 특정후견,성년후견인제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 개정 민법은 법정후견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을 도입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이 각 개시된다. 기존제도와 차이점 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인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 한정치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 2020. 5. 18.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요건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 공동상속인이 확정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지정분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분.. 2020.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