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1 [서초동변호사] 하자담보책임 법률상담센터 (하자보수,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 여부 등에 따라 하자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손해액 역시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수 여부 하자의 중요성 보수비의 과다성 하자보수 청구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불가능 X X O 가능 중요 O 적정 O O 과다 O O 중요 X 적정 O O 과다 X X O 기능 이행보증 이행보증 손해보증 손해액 하자보수비 상당액 교환가치 차액 (공사비 차액) 손해액 산정시점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 감가수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건물 완공시의 제조달원가를 산정비교 한편 아파트와.. 2021.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