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법률상담1 상간자 소송 법률상담센터 (상간남소송,상간녀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간자 소송 본 소송은 혼인관계 파탄을 야기시킨 외도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간통 고소와는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민사상 금전 배상을 받음으로써 상간자의 책임을 법률상 명확히 확정짓고, 아울러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판례 및 소송진행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2020. 5.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