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형사변호사3 [서초동 변호사] 공갈죄 법률상담센터 (강도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갈죄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0조)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갈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강도죄와 동일하나 그 정도나 방법은 강도죄.. 2020. 6. 2. 상해죄 법률상담센터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해죄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존속상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여 상해를 가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적관계로 인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나 난치(치료가 현저히 곤란하다)의 질병을 발생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 2020. 5. 22. [서초동 형사변호사] 폭행죄 법률상담센터 (존속폭행죄,폭행치사상죄,특수폭행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폭행죄 사람을 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이나 물건 등 그 대상을 불문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폭행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척관계로 인.. 2020.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