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소송 법률상담1 [서초동 변호사] 설계 감리 시공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축관련분쟁) 서초동변호사 설계/감리/시공 관련 설계자는 건축주와의 설계계약을 체결하므로 이에 기하여 계약책임이 성립이 됩니다. 주로 설계내용이 건축주의 요건에 맞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설계가 건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협할 정도로 이루어지면 건축주는 설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잘못 된 설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건축주에 대해 설계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면 건축주는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도 및 건축물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설계도를 무단으로 유용할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밖.. 2021. 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