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법률상담센터 (한정후견, 특정후견,성년후견인제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년후견 개정 민법은 법정후견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을 도입했는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이,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이 각 개시된다. 기존제도와 차이점 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인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 한정치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
2020.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