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4 [교대역 변호사] 성매매 행위 법률상담센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행위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서 성매매행위를 처벌한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 제 22조 성매매 사범 1.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②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③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④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 2020. 6. 5. [서초동 변호사] 성매매 법률상담센터 (성 구매자로 적발될 경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란? 성매매는 쉽게 말하여 돈을주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이를 규율하였으나 1994.9경부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범죄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통상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고,퇴폐 이발관과 유리방등 신종 성매매 업소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 도덕적으로.. 2020. 5. 6. 성매매 법률상담센터 (성범죄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일상속에서도 익숙하게 들을.. 2020. 4. 23. 성매매 법률상담센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 2020.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