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1 [교대역 변호사] 성매매 행위 법률상담센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행위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서 성매매행위를 처벌한다.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 제 22조 성매매 사범 1.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②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③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④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 2020. 6.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