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1 성매매 법률상담센터 (성범죄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일상속에서도 익숙하게 들을.. 2020.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