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1 성추행 처벌, 성추행 기준 법률상담센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성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를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그 주체가 남자이든 불문하며 그 객체또한 남자또는 여자도 가능하며 다만 13세 미만의 여자가 대상인경우 에는 행위자(범죄자)에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제8조의2) 성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성추행행위로 볼수 있습니다.(강제적인 성행위 까지 동반한다면 ,강간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다만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성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과의 관계,행위내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 2020.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