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결정1 소년범죄 법률상담센터 (소년법,소년사건절차,보호처분)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년범죄 소년범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법에서는 성숙한 성인과 달리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고 처벌보다는 선도에 초점을 두고 특별한 절차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분류 - 비행소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총칭한다.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말합니다.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향이 있거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 2020.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