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소송1 [서초동 변호사] 양수금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양수금청구 소송이란? C가 B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을 경우 C은 B에게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 때 C은 이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B와 아무런 상의 없이 제3자인 A 에게 넘겨주고 A가 직접 B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게 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제449조 제1항에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후 제2항에서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C와 B사이에 금전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C은 제3자인 A에게 B에 대한 금전채권.. 2020. 5.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