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 음주 무면허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 무면허 음주와 무면허 운전 사안은 통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2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하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의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처벌수위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력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범죄에 연류 되셨을 경우엔 혹여나 발생할 구속가능성을 배제하고 신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과거의 전과 경력과 현재 입건되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시어 변호.. 2020. 5. 7.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법률상담센터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구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 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벌금(100 -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측정 거부 2년이하 징역 또는 .. 2020.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