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성추행1 지하철 성추행 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직장 내 성추행,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제추행 1)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3)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 1)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2) 구체적 예로 술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식 불명상태에 놓이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추행하여 욕정을 채우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2020.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