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사유 법률상담센터1 재판상 이혼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의 사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6가지) 1. 민법 제 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입니다.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입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 *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판례에서 불인정한 사례 *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 * 술에 만취된 상태.. 2020.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