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2 [서초동 변호사] 하자소송 법률상담센터 (하자보수 손해배상, 건축물하자 손해배상, 하자보수비 손해배상 ) . 건축물의 하자란? 첫째. 주관적 하자 : ‘완성된 건축물 자체’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 둘째. 객관적 하자 : 거래관념상 ‘완성된 건축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건축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완성된 건물 인근의 편의·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개발상황 등과 같이 건축물의 외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는 집합건물법이나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제도에서 예정하고 있는 하자와 그 양태를 달리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 2021. 2. 3. [서초동변호사] 하자담보책임 법률상담센터 (하자보수,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 여부 등에 따라 하자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손해액 역시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수 여부 하자의 중요성 보수비의 과다성 하자보수 청구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불가능 X X O 가능 중요 O 적정 O O 과다 O O 중요 X 적정 O O 과다 X X O 기능 이행보증 이행보증 손해보증 손해액 하자보수비 상당액 교환가치 차액 (공사비 차액) 손해액 산정시점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 감가수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건물 완공시의 제조달원가를 산정비교 한편 아파트와.. 2021. 2.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