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무효 법률상담1 [교대역 변호사] 협의 이혼 무효 법률상담센터 (이혼 무효확인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무효는 민법 규정에는 없고,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무효의 예 ①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②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③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④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 2020.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