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변호사2 [교대역 변호사] 협의 이혼 무효 법률상담센터 (이혼 무효확인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의 무효는 민법 규정에는 없고,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무효의 예 ①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②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③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④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 2020. 5. 25. 협의이혼 취소 법률상담센터 (이혼취소 소송, 사기에 의한 이혼. 강박에 의한 이혼)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의이혼 취소란 ?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도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여기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이혼취소의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 입증되어야.. 2020.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