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1 강제추행 법률상담센터 (강제추행 처벌규정) [교대역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성욕을 자극,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제추행이 성립되거나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 2020.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