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정소송변호사1 공무원 소청심사 법률상담센터 (공무원 소청심사제도,소청 심사대상,소청 심사 청구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제도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제도의 구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1/2 이상인 비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 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 2020.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