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손해배상청구1 [교대역 변호사] 혼인무효소송 법률상담센터 (혼인무효사유, 혼인무효 손해배상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혼인무효소송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1.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 동거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서의 결혼 등) 2.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가질 의사가 전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 미국영주권 취득목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가장 혼인하는 경우 등) 3.일방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다른 일방이 또는 제3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예, 짝사랑하던 여자를 몰래 자신의 아내로 혼인신고하는 경우 등) 4.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 2020.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