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14 [서초동 변호사] 공사금지 가처분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법률상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사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입니다. 공사방해의 행위 태양은 사람 또는 물건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장비나 인부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금지 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건축주 또는 시공자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점 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안보다 더욱 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거나 침해의 확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2022. 11. 24. [서초동 변호사] 투자금 반환 소송 법률상담 (투자사기, 투자금 회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하였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통 투자사기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와 관련하여 괘씸죄로 처벌만을 하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함께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금 반환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투자금 반환소송에 도움이 되는 증거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010년 3차례에 걸쳐 개인 투자운용사인 홍길동에게 투자권유를 받고 3천여만원을 투자한 이몽룡. 투자할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 대신 원금에 대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투자금은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했던 이몽룡는 20.. 2021. 12. 30. 건물 보수 근로자 폐암 및 진폐증 산재승인사례 (건물 철거) 건물 보수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및 진폐증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63세 직종 : 건물보수직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건물의 시설물 보수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2010년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11년 석면폐, 폐암을 진단받았다. ○○○은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1974년~1997년, 1999년~2003년까지 약 17년간 농장의 돈사 건물 보수, 1997년에는 약1년간 건물 보수 및 철거를 수행하였다. 건물 보수 및 철거 작업시 슬레이트, 천정,보온재 등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2021. 5. 10. 자동차 도장공 백반증 산재승인사례 (직업병) 자동차제조 도장근로자에서 발생한 백반증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43세 직종 : 자동차도장직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사업장에 1996년 11월 입사하여 조립 부서 의장반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7월 3일 조립부서 완성2B반에 전입되어 2000년 9월부터 한 달에 4-5회 정도 도장작업을 시작하였다. 2005년 2월경부터는 평일에도 도장 수정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1일 2교대, 평균 10시간, 주당 50시간 작업하던 중, 2005년 2월 10일등과 배에 하얀 반점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부위가 커져 대학교병원에서 진료 및 조직검사를 통해 2012년 5월 백반증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 2일 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자 .. 2021. 4. 30. 미공군 소방대 근로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승인사례(소방대원, 소방관 소음성 난청) 미공군 소방대 근로자에서 발생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60세 직종 : 미공군 소방직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1970년도부터 1987년까지 한국공군 영선반 소속으로 근무하면 서 활주로 점검유지 보수작업을 병행하였으며, 1987년부터 미공군 소방대에서 근무 를 하였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는 미공군 □기지에서 건물화재에 대한 소방업무 를 하였고, 1990년부터 □기지에서 소방대 근무를 해오던 중 2010년 신체검사 상 청력저하로 면직통보를 받고 한직으로 옮겨 약 1년간 일한 후, 2011년에 정년퇴직 하였다.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평상시 소음에 대한 노출은 소방차 운전, 화재 진압용 기계유지 및 보수, 실제 화재.. 2021. 4. 30. 섬유제조업자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승인사례 (기계수리공 소음성 난청 ) 섬유제조업자에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나이 : 60세 직종 : 기계수리직 직업관련성 : 높음 근로자 ○○○은 □사업장에서 14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의 주 업무는 섬유제조 기계의 수리였다. 기계가 고장으로 멈추게 되면 근로자는 그 기계를 수리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을 때도 항상 공장 안에 머무르며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장내의 소음측정 결과 4군데의 소음측정치는 평균 93.5~97.4dB 였다. ○○○은 □사업장에서 14년간 기계수리 업무를 하였다. 2011년 건강검진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검사결과상 6분법으로 우측 60dB, 좌측62.5d.. 2021. 4. 30. 이전 1 2 3 4 ··· 10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