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 상간자소송 법률상담센터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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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와 같은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 여성은 물론 상대 남성에게도 모두 가능한데, 이를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등으로 호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모두 통틀어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 목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피해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상간자에 대한 응보 및 배우자와 상간자간의 관계 단절을 통한 가정의 관계 회복 등의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

 

-피해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상간자에 대한 응보뿐만 아니라 이혼과정에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특정하여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시기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 시 당사자 특정 및 송달을 위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상간녀의 핸드폰 번호 등으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금액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에서 결정이 되는데,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자녀 유무, 상대방의 재산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장기간 별거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상간자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상대배우자 과실 여부

-당사자의 재산상태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혼인기간

-자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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