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변호사] 하자담보책임 법률상담센터 (하자보수,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서초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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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의 발생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 여부 등에 따라 하자보수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집니다. 손해액 역시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수 여부	하자의 중요성	보수비의 과다성	하자보수 청구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불가능			X	X	O
가능	중요 O	적정	O	O
		과다	O	O
	중요 X	적정	O	O
		과다	X	X	O
기능			이행보증	이행보증	손해보증
손해액				하자보수비 상당액	교환가치 차액 (공사비 차액)
손해액 산정시점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 감가수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건물 완공시의 제조달원가를 산정비교

 

 

한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집합건물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개별법에 법정된 책임마다 보장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기간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분	민법	집합건물법	(구)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신)	건설산업 기본법
조문	667조	9조, 부칙6조	46조	46조	28조
제목	수급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하자보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 담보책임
기간	10년	10년	1~10년	1~10년	1~10년
기간의 법적 성질	제척기간	제척기간	하자발생기간
권리의 내용	하자담보 청구권	하자담보 청구권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하자담보 청구권
적용 범위	수급인	분양자	사업주체	사업주체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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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하자담보책임 법률상담센터 (하자보수,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