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법률상담센터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위자료 산정기준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위자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 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등

 

 

 

 

[Law Firm]  위자료 법률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