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약속어음, 환어음, 약속 어음의소멸시효, 환어음의 소멸시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어음금청구 소송

 

 

어음이란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다고 약속한 유가증권을 뜻하며 어음금은 어음의 액면에 기재된 금액을 의미합니다.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습니다.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 어음에 배서한 사람, 어음을 인수한 사람을 상대로 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어음금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어음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아래와 같이 어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ㄱ.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기간(어음법 제77조 제1항 8호, 동법 제70조 제1항)

① 어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이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3년

② 어음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

③ 상환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이 다른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ㄴ. 환어음의 소멸시효기간(어음법 제70조)

① 어음소지인 또는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이 인수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3년

② 어음소지인이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

③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이 발행인 및 다른 배서인에게 상황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어음소지인은 어음금지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어음의 앞면과 뒷면의 사본, 지급최고서(통지서) 등이 있으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면 됩니다.

 

 

 

[Law Firm] 어음금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