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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률상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by 법맨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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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래의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Law Firm]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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