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주택임대차 보호법표 

기간	지역	계약금액 (이하)	특별법에의한 우선변제금액
1984.01.01~19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까지
1987.12.01~1990.02.18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까지
1990.02.19~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까지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까지
1995.10.19~2001.09.14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3,000만원	1,200만원까지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까지
2001.09.15~2008.08.20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4,000만원	1,6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	3,500만원	1,400만원까지
	기타지역	3,000만원	1,200만원까지
2008.08.21~2010.07.25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6,000만원	2,00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 제외)	5,000만원	1,700만원까지
	기타지역	4,000만원	1,400만원까지
2010.07.26~2013.12.31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6,500만원	2,200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5,500만원	1,9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1,400만원까지
2014.01.~현재	서울특별시	9,500만원	3,200만원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8,000만원	2,700만원까지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6,000만원	2,0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1,500만원

과밀억제권역표

서울특별시전체 포함
인천광역시중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 남동유치지역
기타지역중 포함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 님양주시(오평동, 평내동, 금공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노동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주택임대차 보호법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